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주요 질의사항

□ 시군별 차등보조는 어떤분야에 적용?

○ 기반시설 분야에만 시군별 차등보조율 적용(2027년 기준)

※ 노동복지, 소방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도 30, 시군 70 적용

□ 순이익 평가기준은 3개년인지 1개년인지?

○ 기업 순이익은 ’25년도 1개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

□ 사업 선정 시 유의사항 중 최근 5년 이내 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와 관련한 소방시설 분야 지원 질의

○ 5년 이내 소방시설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, 소방시설 재신청 불가능하나, 타분야 신청은 가능

- 아울러, 타분야 지원이력이 있어도 소방분야 신청 가능

･ 예) 소방->작업(O), 노동->소방(O), 소방->소방(X), 작업->노동(X)

□ 소방안전(작업환경) 분야 공기순환장치에 에어컨이 포함?

○ 공기순환장치는 일반 공조장치를 의미, 에어컨의 경우 공기순환장치에 미포함

□ 노동복지, 소방안전 분야 지원관련 산업재해 미발생 확인 방법

○ 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’ ->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및 확인서 발급

□ 제출서류 중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작성 시 자기부담금 중
부가세 포함 여부 관련

○ 사업계획서 ‘사업비 산출내역’은 부가세를 미포함 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

□ 사업 신청 시 신청 기준지 관련

○ 공장등록지 기준으로 신청

- 예) 본사 소재지는 A시이나, 공장등록 기준지가 B시인 경우 B시로 신청

□ 기업평가 시 선순위 관련 : 소방시설 vs 지원이력 없는 기업

○ 지원 이력만으로 비교는 어렵고, 사업별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

○ 분야별 비교 시, 산업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